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목적에서 고용,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라는 것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병역의무에 있어서만큼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고졸이하자의 대부분이 자격이나 전공이 없기 때문에 기술병으로 지원입영 할 수 없어 군 복무가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현역병 입영자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고졸이하자의 기술병 입영비율은 대학이상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4년 당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약 77%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이고 고졸이하자는 23%였다. 그러나 이들 중 기술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대학 이상자가 84.4%, 고졸이하자는 15.6%인 반면에, 일반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대학이상자가 68.6%, 고졸이하자는 31.4%로 기술병과 일반병 간의 학력에 따른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현역병 모집제도인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도입됐다.

취업맞춤 특기병은 자격과 전공이 없는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배우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대해 군에서 경력을 숙련한 뒤 전역 후에는 취업 알선 기회 및 정보를 제공받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첫 해 육군으로 700여명을 모집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16년부터는 모집범위를 해·공군까지 확대하고 모집인원도 연간 1천300명이 넘어 이제는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를 위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2016년 첫해 전역자 123명 중 67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그들은 전역 후 얼마 되지 않아 취업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결같이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한 덕분이라 입을 모았다. 입대 전에 기술훈련을 배우고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전경험과 경력을 쌓으니 취업이 훨씬 수월했다는 것이다.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는 병역의무자 개인에게만 좋은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순기능과 청년취업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 등 정부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치인 9.8%에 달하고 곧 두 자리 수를 찍을 전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 빙하기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취업절벽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졸이하 학력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공정한 병역정책으로,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청춘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병역이 곧 취업으로 연결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올해도 병무청은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대상의 폭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병무청을 믿고 이러한 제도적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군 복무기간을 자기계발의 값진 시간으로 유용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