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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수원군공항 이전, 지역발전의 기회로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에 대한 타당성 승인이 있은지 1년8개월만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가 서로다른 반응을 보이며, 지역간 갈등 해결이 또 다른 숙제로 주어졌다. 특히 화성시는 매향리 사격장으로 오랫동안 골치가 아팠던 만큼 군사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거부감이 군공항 이전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과 군공항 이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를 지켜봤던 이들은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되면 또다시 화성이 소음피해지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심지내 소음으로 인한 제한된 기동훈련의 해소,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고 부담의 완화 및 노후된 군사시설의 첨단화에 있다.

새롭게 이전하는 군공항은 현재 수원군공항 면적인 160만평보다 2.7배 큰 440만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하여 9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포함한 규모이다. 또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거주가 적어 소음피해에 대한 부담이 한결 완화된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이들은 소음과 더불어 고도제한이 도시발전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문제 삼는다.

수원 군공항이 처음 건설되었던 1954년 당시에는 수원의 인구는 8만여명에 불과하였다. 지리적으로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지금과 같은 고도제한의 문제는 없었으나 점차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 주변으로도 주거지역이 생겨나게 되어 고도제한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군공항은 이러한 고도제한이 없다. 계획적으로 고도제한이 걸리는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하기 때문에 군공항 담장 너머부터는 15층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다. 더불어 신규 군공항 주변지역에는 주민생활 지원사업, 공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역개발지원 등 5천111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게 시행될 것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장기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이전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국방부의 조사결과(2016년 12월 15일)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조3천6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7천900억원, 고용창출 5만6천400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군부대 주둔에 따라 군장병 및 가족 등 인구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식당·슈퍼 등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의 신설로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도로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이 좋아지는 등 군공항이전지역은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에게 도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소음으로 인한 수원시민의 고통과 지역발전에 대한 화성시민의 바람이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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