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이 다음달 출범하는 가운데 야권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사실상 물 건너가 ‘반쪽출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K뱅크가 다음달 중∼하순쯤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K뱅크는 현재 임직원과 주주사,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K뱅크는 지점과 창구 직원이 없어 기존 은행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강점을 활용해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쪽출범이 우려된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막혀있다.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인터넷은행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본 부족으로 대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