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학교총량제’ 폐지를 교육부 요구 안건으로 채택했다. 교육부는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을 학교총량제로 묶어 제한하고 있다. 농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것이다. 농어촌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는데 신도시에 학생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으면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사실 학교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교사와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학교 건축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또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학교를 짓다보면 나중에 학생 수 감소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지역 간 차등을 두게 되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에만 지나치게 교육 재정이 투입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편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과밀지역이 많아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신설 허가가 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6중학교 등 15곳에 대한 신설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같은 학군 내에서 학교 한 곳을 폐지(통폐합)해야 한다는 학교총량제 때문이다(본보 27일자 18면). 인천시도 지난해 신도시인 청라지구, 서창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구도심 학교 2곳의 폐교를 추진하려다 주민들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중단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수도권의 신·구도시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구도심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신도시에서는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신도시 학교 신설을 위해 농·어촌이나 구도심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 갈등 조장, 구도심의 공동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등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지만 도시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사는 지역에 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고충도 크지만 신도시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 해당학교도 과밀학급이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해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