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기 좋은 경기도 구현 ‘전심전력’

경기도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보자’, ‘해를 보자’는 뜻의 해봄 프로젝트는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올해부터 2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 연 400명씩 총 800명의 기초수급자를 돕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는 19억2천만원이며 이중 15억5천만원이 민간투자금이다. 일반수급자 800명 중 157명(20%, 자연회귀 예상 3명 제외) 이상이 취업해 탈수급하게 될 경우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도는 157명의 보장급여(1인당 연간 1천196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2년간 28억3천만원(1년차 80명, 2년차 157명)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 19억2천만원을 제외하고도 9억1천만원을 남기는 셈이다.

운영 주체는 도와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운영을, 사업수행기관은 상담을 통해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스킬을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관리까지도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이들에게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봄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해봄 프로젝트 사업 출범에 앞서 ‘해봄 프로젝트 사업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