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음식점이 전체 20% 차지

생계형 창업자 증가로 더 악화

극한 상황 몰린 업주 잠적하기도

“정부, 생계 유지수지 수익 면세

저리 대출 등 특단대책을” 호소

사례1. 수원 인계동 장다리길에서 10여 년간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해 온 A씨는 올 들어 음식점으로 변경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게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데다 장다리길에 같은 업종만 수십 곳이 있어 경쟁도 치열해 지다 보니 매출이 해마다 줄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인근에 해물 음식점이 많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폐업 보단 업종 변경이 나을 거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례2. 안양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2년 전 1층에 들어온 1인이 경영하는 영세 의류점포를 강제로 정리했다. 개업하고 6개월 간 임대료를 잘 내던 점포주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 B씨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 마저도 연락이 없었다.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대신하다가 더 이상 안될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정리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위 사례처럼 ‘될 때로 되라’는 식의 자영업자들도 종종 발생해 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국세청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폐업한 개인사업자(2016년 국세통계연보)는 73만9천명으로, 이 중 음식점업 폐업 자영업자가 전체 20%(15만3천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생계형 창업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려 경쟁이 심해지는데다 불경기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 음식점을 포함해 작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도·소매와 숙박업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은 크게 떨어졌다.

‘2015년 기업생멸 행정통계’를 보면 2013년에 창업한 기업 중 2014년 현재 살아남은 1년 생존 비율은 62.4%였으나 2년 생존율은 47.5%로 떨어졌다. 창업 3년째 생존하는 기업은 전체의 38.8%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영업자 수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는데도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창업 자영업자뿐 아니라 업종변경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영업자들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올 1월 390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0만5천명이 증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둘만큼 여유가 없어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이 그만큼 더 크며, 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연락을 끊는 등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도내 한 자영업자관련단체 관계자는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은 면세를 하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저렴한 이자율을 제공하는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