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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예단·편견없는 결론 낼것”

대통령-국회측 최종변론 마쳐
2주간 재판관 평의절차 진행
선고기일 추후 지정 통보 예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인 27일 최종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지속 여부는 다음달 10일쯤 선고를 통해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마지막 17차 변론을 열고, 6시간 30여분 정도의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을 끝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유례없는 사건으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사건에 대해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이 권한대행은 그동안 변론을 위해 수고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28일부터 최대 2주가 채 남지 않은 선고를 위해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선고기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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