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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0일 남은 대선, 할 일은 너무 많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경험한 국민들은 홀가분함과 아쉬움을 각각 느끼고 있지만 나라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들이 엄청나게 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오는 5월 초순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위기의식을 갖고 맡은 바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보다도 더 큰 대통령의 궐위상황이기에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더욱 철저한 역할을 절감할 때다. 차기에 탄생하는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없이 곧바로 직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더욱 그러하다.

안팎으로 놓인 상황도 만만찮다. 경제문제 북핵문제 등을 비롯한 경제와 안보는 위중하다. 김정남이 독살되고 이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해 보복에 나서고 사드배치 철회마저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찌보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흡사하다.

1천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부담은 커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의 컨트롤타워는 벌써부터 동력을 잃었다. 이번주 내로 미국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를 주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경제보복도 감당하기 어려울데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설까지 흘리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불안한 정국을 틈타 대기업들은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고 또 가진 자들도 이미 지갑을 닫아버려 좀처럼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이 없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궁핍해질 게 뻔하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는 이처럼 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서도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안보상황도 녹록치는 않았다. 경제위기 극복에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불활실성이 해소된 만큼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은 대선 정치 일정에 바쁘겠지만 경제를 살리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보다 나은 미래,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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