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불법조업 대책 마련

꽃게 성어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 신설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일 꽃게 성어기 도래에 따라 우리해역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 대책’을 발표했다.

서해 NLL(북방한계선)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월부터 6월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최성어기로 일일 최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해경본부는 불법조업이 물리적 제압으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조업 행태를 개선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중국 정부의 자체 노력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경본부는 특히 ‘무허가 집단조업과 폭력적 단속저항 등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주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4일 서해 NLL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특단’을 창단한다.

또 EEZ(배타적경제수역)해역에도 필요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00여 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과 고속 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해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에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어민교육 및 홍보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중국 해경국과 정보교환, 공조단속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양 주권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