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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 금리인상, 가계부채 대책 시급하다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5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25%p 인상했다. 이어 기다렸다는 듯 미국 대형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를 따라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치솟을 전망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고금리가 치솟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주담보 고정금리(5년 금융채)는 지난달 말 연 3.36~4.68%에서 보름만에 3.49~4.81%로 0.13%p가 올랐다. 신한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는 3.31~4.42%에서 3.43~4.54%, 우리은행은 3.37~4.37%에서 3.49~4.49%로 0.12%p씩 상승했다.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에 5.74%에서 1월에 6.09%로 0.35%p 상승했으며 상호금융기관의 주담대 금리도 3.56%로 전월(3.48%)대비 0.08%p 올랐다. 일반신용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22.39%에서 지난 1월 말 22.88%로 0.49%p 올랐다. 저축은행의 경우 OK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작년 말 25.77%에서 올 1월 25.93%로 0.16%p 상승했다. 대출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몇 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대출 부채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서민 가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빚에 짓눌린 나머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재산을 압류당하고 경매처분돼 서민들이 길바닥으로 내쳐진다. 아울러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당하게 된다. 부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천344조원이나 됐다. 올해는 약 1천46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계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9천가구나 늘고 한계 가구당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135만9천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미 소득이 낮거나 부실 위험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졌다. 앞으로 상환부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서민들에게 재난이나 다를 바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 증가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부채 시한폭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부채 구조조정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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