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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주자들, ‘저출산 극복 공약’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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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0일  21:12:40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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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정부는 인구과밀을 우려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펼쳤다. 인구억제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구호들이 곳곳에 나붙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이다.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의료보험도 셋째부터는 적용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정책을 펼치면서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이제 ‘인구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간단하다. 아이들을 기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비와 교육비 등이 부담되는데다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없다.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학원에 보내야 하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는 평생 부부가 일손을 놓을 수 없다. 아이 한명 키우는 것도 빠듯한데 둘이나 셋을 낳을 수 없다. 국가가 보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1년 제일 먼저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내놓았다. 그리고 무상급식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결국 ‘만 5세 전면 무상 보육’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3~5세뿐 아니라 0~2세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출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약 80조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의 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탁상행정에 의한 성과위주로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2016년 출생아 수는 2015년보다 7.3%나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고 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전년(43만8천400명)보다 3만2천100명이 줄었다는 것이다.

걱정이다. 인구절벽 현상 심화되면 일하고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늘어나 2060년엔 거의 한사람 당 노인 한사람을 부양하는 일이 벌어진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2016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저출산 원인 1위는 자녀 양육 부담(49.6%)이었고, 다음이 직장 불안 및 일자리 부족(21.7%)이었다. 올해 대통령선거일이 잡혔다. 대선주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저출산 문제 극복 공약을 내놓고 당선자는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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