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작은 생활범죄가 사회 불신 키운다
[열린광장]작은 생활범죄가 사회 불신 키운다
  • 경기신문
  • 승인 2017.03.20 20:30
  • 댓글 0
  •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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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화 인천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순경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넘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꼽힐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상생활의 사소한 반칙·편법과 같은 범죄 근절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현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대 반칙 행위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3대 반칙은 생활 반칙, 교통 반칙, 사이버 반칙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먼저 생활 반칙 행위 근절은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전반에 걸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교통, 건설, 에너지 분야 등의 비리와 폭행, 협박 등이 있다.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선발 비리 등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반칙 행위 근절은 현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시급해 수립되었는데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근절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반칙 행위 근절은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그 중 사이버 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 확산이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인터넷 사기, 피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과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생활 주변, 도로,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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