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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3대 반칙 심판은 국민이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심판이 있다. 정해진 경기 규칙과 룰을 위반하는 선수에게는 어김없이 심판이 제지를 해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진다. 규칙과 룰은 스포츠 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규범 등 정해진 규칙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심판에 의해 각종 제재가 따르고 정의롭고 신뢰가 가는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경찰은 정의로운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3대 반칙으로 선정해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생활반칙’은 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구성원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고,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과 같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반칙’은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 먹튀, 사이버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등이다.

3대 반칙 행위를 잡아내어 제재를 가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심판 역할은 경찰과 국민 모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심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생활반칙 중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서민갈취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반칙 중 특히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반칙 행위를 목격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경찰청 사이트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법을 지키면 손해야’라는 그릇된 의식에서 ‘나부터 지키자’라는 올바른 의식으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그리고 반칙과 편법 행위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심판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불법과 반칙이 비로소 사라지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로운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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