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 가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돈의 씀씀이가 큰 부유층일수록 돈을 함부로 다루고 화폐를 경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은 돈을 힘들이지 않고 많이 벌 뿐아니라, 번만큼 낭비하는 버릇이 붙어서 화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반면에 한끼 먹기도 어려운 서민들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쓸 수밖에 없고. 화폐를 곧 생명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데 이토록 귀중한 10원짜리 동전이 골프장에서 마커 대신으로 쓰여지고 있다니 놀랍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도내 유수의 골프장 캐디와 골퍼들이 10원짜리 동전에 골프장의 스티커를 붙여 공의 위치를 알리는 마커대신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자기 동전이라 하더라도 화폐를 놀이 도구로 사용해도 괜찮은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당하다. 화폐는 상품교환의 매체로서 지불의 수단이나 가치의 척도 또는 축적의 목적물로서 존귀한 존재인 까닭이다. 따라서 동전에 스티커를 붙여 통화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법률의 문제를 떠나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속담에‘1전을 깔보면 1전 때문에 운다’고 했다. 화폐 가치로 따질 때 10원짜리 동전은 별것 아니다. 그러나 10원의 쓰임새는 따로 있는 법이니, 10원을 무시하는 행동과 사고는 용납될 수 없다.
둘째는 동전의 오남용이 국가에 끼치는 재정적 손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원 동전 1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40원쯤 된다고 한다. 결국 10원 동전 1개가 못쓰게 되거나 사라지면 40원의 재정손실이 생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해 도내에서 수거한 손상된 10원 주화는 6백33만4천장(6천334만원)이었다고 한다. 이 통계에는 개인교환액이 들어있지 않아 실제로 손상된 주화는 이보다 훨씬 많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손상된 10원 동전을 새로 만드는데 25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상 화폐를 손상키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법이 없다고 해서 동전을 아무렇게나 다루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국민은 동전 경시풍조를 버려야하고, 정부는 화폐의 부당 사용을 처벌하는 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