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포, 지역주택조합 ‘난립’… 가입 ‘주의보’

市 “책임은 본인… 피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길”
11곳서 조합원 모집 중… 부지 확보 등 확인 필수

김포시가 관내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대해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시는 27일 최근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여러군데서 이뤄지고 있는 데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 본 뒤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 부담금 발생, 사업 지연·무산 등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도 조합원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과대 허위광고 여부, 부지 확보 여부, 조합규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조합원에 가입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하고 건설세대수 50%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각종 심의를 거치고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행사들은 통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토지가격의 10% 정도의 비용으로 토지 사용승낙만을 확보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허위과장광고 여부와 부지 확보, 조합 규약 사항은 꼭 확인하고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김포시 관내에서는 사우동을 비롯해 풍무동, 북변동 등 11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