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처분가능소득 1632조

1년전 집계보다 4.5% 증가



법인세·근소세 등 세수 호조로

정부소득 376조로 9.5% 증가



순이자소득 줄고 영업이익 둔화

가계·기업 차지하는 비중 줄어



불황기 미래 불안한 심리 반영

가계 순저축율 전년比 8.1% 증가

지난해 국민소득 중 가계와 기업으로 분배된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정부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내수 진작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가계 소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천632조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에 무상 송금한 금액을 빼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산출된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정부소득은 376조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지만 가계는 929조6천억 원, 기업은 326조2천억 원으로 각각 4.0%,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총처분가능소득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22.0%에서 2016년 23.1%로 1.1%p 오른 반면, 가계 비중(57.2%→56.9%)과 기업 비중(20.8%→20.0%)은 0.3%p, 0.8%p 각각 줄었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면서 정부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호조로 정부 소득의 비중이 커졌지만, 가계는 순이자소득이 줄고 기업은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비중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소득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몫이 커지면서 소비에서도 가계는 줄고, 정부는 늘었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실제로 쓴 최종소비지출 비중은 64.2%로 1년 전보다 0.2%p 감소했는데, 특히 민간 소비지출이 49.4%에서 48.9%로 0.5%p 낮아졌다. 반면 정부 소비지출은 15.3%로 0.3%p 뛰었다.

반면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가계 순저축률은 전년보다 늘어난 8.1%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초저금리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고용, 투자 등 경제의 선순환에 지정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가계 소득 비중이 낮아진 것은 실업률이 높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해 실질임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 확대 등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