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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가 ‘아이왕국’ 저출산 해결책이 공공임대 확대 입증

LH토지연구원 분석 결과
공공임대 평균 자녀수 1.12명
민간 전월세보다 0.13명 많아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 민간 전월세 거주자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2011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임차가구 거주형태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12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수(0.99명)보다 0.13명 많았다.

이번 조사는 임대주택 입주 당시 자녀가 없었던 만 20∼39세 이하 기혼 가구 3천364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 이상 지난 뒤 자녀 수 만을 비교 분석했다.

조사 대상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33.6세,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가 33.7세로 거의 같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공공임대 거주자가 월 247만원, 민간임대가 월 272만원으로 공공임대 거주자가 낮았다.

이에 비해 월세 등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주거비는 공공임대 거주자가 41만8천원, 민간임대 거주자는 66만6천원으로 공공임대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적었다.

평균 주거비 비율(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주거비)로 봐도 공공임대는 17%, 민간임대는 24%로 공공임대가 낮다.

연구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 당시의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 수를 비교한 분석에서도 공공임대가 1.59명, 민간임대가 1.16명으로 공공임대가 0.43명 더 많다.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영향이 적지 않다”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더불어 육아 서비스가 연계된 육아친화적 거주 환경 조성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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