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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핵심·지역 공통공약’으로 상생의 길 찾다수원 군공항 이전 지역갈등 최소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생 추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 주목
유진상 기자  |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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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5일  20:35:24   전자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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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선공약 정책제안 전달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수원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제안한 핵심 대선공약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3대 핵심 공약과7대 지역 공약을 선정한수원시는 ‘19대 대통령 선거 수원지역대선공약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5개 정당에 전달했다.

수원시는 10개 정책이 각 정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예상 지역

■ 3대 핵심공약

● 군 공항 이전사업

● 수도권 구간 지하화

● 경제자유구역 지정

▲3대 핵심 공약 화성시와 연관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화성시와 관련이 있다.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면 수원시와 화성시의 상생·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한 후 물꼬가 트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선 공약이 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54년 건립된 수원 군 공항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군 공항 주변까지 도심이 확장되면서 군 공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에 있다 보니 야간 기동훈련과 실 무장 훈련(무기를 장착하고 하는 훈련)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 안보를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음 피해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도 늘고 있다.지난 10년간 소음피해소송이 108건에 이르고, 무려 1천470억 원이 보상비로 쓰였다.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천452만㎡ 규모로 건설돼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전 군 공항은 군 시설 배치 면적 11.7㎢, 소음 완충 지역 2.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여의도의 5.7배 넓이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시 등 인접 도시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찾는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등록세 등 8개 분야 부담금이 면제·감면된다.

대상 지역은 군 공항 종전(從前) 부지, 군 공항 주변 미개발 지역(화성시 동부권), 수원 R&D(연구 개발) 사이언스 파크 예정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황구지천 양쪽 기슭 생산녹지 등이다. 전체 넓이가 여의도 면적의 5.7배인 16.5㎢에 이른다.

또한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는 서울역에서 오산역에 이르는 62㎞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역부터 병점역(화성시 진안동)까지 14.2㎞(5개역)를 시범 사업 구간으로 설정했다.앞으로 수원시는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역 단절, 소음, 도시발전 저해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수원시는 또 경부선 철도 인근 덕영대로(폭 28m)와 수원 군 공항 부지 지하로 경부선을 이설하면 토지 매입, 특별법 제정 없이 신속하게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경부선 이설 비용을 충당하면 재정 투입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대 지역 공약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미래유망 신산업 ‘드론 및 로봇사업 생태계’ 조성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 ▲노면전차(트램) 도입 활성화다.

가장 주목할만한 공약 제안은 바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다.

수원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 1천499명으로 울산광역시(119만 6천205명)보다 많지만 공무원 수는 2천878명(2016년 12월 말)으로 울산광역시(5천952명, 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청주시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해 ‘특례시 법제화’ 공약은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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