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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설 ‘칠전팔기’… 도교육청 “30곳 승인해달라”

교육부에 유치원·초·중·고교 신설 사업계획서 제출
21곳은 3~4년간 요청 불구 매번 ‘재검토’ 반려 상태
집 앞에 놔두고 1㎞ 통학… 광주 장단초 ‘8번째 도전’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이 늘면서 학교신설이 절실한 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경기교육청 학교신설 승인율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7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30개 신설을 승인해 달라고 지역별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택지 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학교신설이 필요하단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30개 유치원과 학교 중 단 9개만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는 3∼4년 전부터 꾸준히 신설을 요청했으나 매번 ‘재검토’ 사유로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 태전지구에 위치한 장단1초(가칭)는 지난 2014년 첫 신청 후 7번을 내리 ‘재검토하라’고 반려 통보받았다.

오는 10월부터 2019년까지 장단1초 학군 내 부지로 3천7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 설계부터 공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단1초 학군 내 부지에 입주한 200여 세대의 학생들이 이미 1㎞ 떨어진 태전초로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태전초는 43학급, 1천400여명으로 규모가 큰 학교이기 때문에 장단1초 신설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화성 반월1초(가칭) 역시 7번의 반려 이후 8번째 승인을 신청한 학교다.

당장 내년 8월부터 4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가 시작되는 수원의 이의6중(가칭)은 작년 두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은 후 세 번째 도전이다.

실제 최근 4년간 학교신설 요청 건수와 승인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3년 58교 신청 40교 승인(69%), 2014년 64교 신청 34교 승인(53%·1교 조건부), 2015년 72교 신청 33교 승인(46%·4교 조건부), 작년 68교 신청 28교 승인(41%·15교 조건부) 등으로 조건 없이 신설을 승인하는 사례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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