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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 주민들 “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 올려라”

인근 지역보다 30~50% 낮아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 해야”
17개 자생단체 회원들 목청

인천 중구 주민대표를 비롯한 영종·용유지역 자생단체들이 인천공항지역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영종·용유개발분과위원회 등 영종·운서·용유동 지역의 17개 자생단체 회원들은 지난 14일 “공항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인근 지역보다도 공시지가를 30~50% 낮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공정과세를 부과하고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이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개발을 기대했으나 서울 위주의 도로만 개설됐고 각종 생활환경 피해와 경제자유구역 해제라는 철퇴를 맞으면서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지역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건설 요구에 중구 측은 인천공항공사 등의 재산세 환급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특히 인천공항공사 소유 재산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야 세수가 증대되고 기반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이 없으면 상향조정이 어렵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높은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16년간 구세를 감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종·용유개발분과위원회는 2천800여 명의 주민 진정서를 국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제출했으며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원도심까지 확대해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해 강력한 투쟁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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