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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미국부통령의 방한과 한반도의 ‘4월전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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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7일  20:45:14   전자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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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황 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 교수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16일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그의 방한은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북한선제타격을 가정한 ‘4월 북폭설’을 비롯해 한반도의 ‘4월전쟁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은 17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등 양국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시 강력한 징벌적 조치, 사드의 한국내 조속 배치·운용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북한에게 경고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도 밝혔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시 군사력의 사용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반응해오고 있다. 북한은 펜스 부통령의 방한 직전, 16일 새벽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일정에 맞춰 북한은 한미 양국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군이 미국의 대북선제타격론에 맞서 주한미군 기지와 청와대를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도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 대규모의 열병식도 개최했다. 그리고 북한은 특수전부대인 특수작전군을 창설하고 이 부대에 ‘98식 보총’의 개인화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거센 공방전이 최근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4월전쟁설’과 연계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 마디로 4월 중에 미국의 대북선제타격에 따라 북한도 군사적 대응으로 나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이다. 이에 대해 이미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왜, 한반도의 ‘4월전쟁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

우선 대북강경압박정책을 내세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4월에 들어와 대외군사적 실제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지난 6일 새벽 미국의 시리아 폭격, 13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11일 미국이 칼빈슨호의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재배치함으로써 4월전쟁설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5월 9일 한국대선일과 관련해 4월전쟁설이 악용되고 있는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른바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보팔이’의 4월전쟁설이 대선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세력의 유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북풍’과 같은 안보이용으로 ‘안보강화세력(보수)’ 대 ‘안보약화세력(진보)’의 이분법적 구도 하에 선거전략이 구사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4월전쟁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전쟁설은 이미 199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반복돼온 점에 주목해 보자. 1994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핵시설의 정밀폭격, 2003년 부시 행정부도 대북공습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지 않았는가.

또한 한반도 전쟁설은 남북관계, 동북아관계의 손익계산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아주 비현실적 접근이라는 점을 이해하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남과 북, 한반도 주변국 중 누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한반도 주변국들도 전쟁발생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제라도 한반도가 전쟁의 그늘 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점이다. 한반도가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 나와 너 그리고 모든 생명을 파멸시키는 전쟁을 반복할 수 없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라도 한반도의 운명이 또 다시 전쟁으로 결정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굴을 감추고 있는 의도적으로 한반도 전쟁설을 조작해 유포시키는 자 그리고 그 세력들에게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눈에는 눈의 식으로 대하면 결국 모든 세상을 눈멀게 만들뿐이다(An eye for an eye only ends up making the whole world blind).”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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