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경기도가 최근 어린이집 CCTV의 관리 운용실태와 아동 안전실태 조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추천받은 어린이집이라면 당연히 관리가 잘 된 곳이니 하나마나한 점검으로 지적사항이 있을 리 만무다. 지난 5~6일 세 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이 있었던 수원시의 경우 위반사항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수원시가 경기도에 점검대상으로 추천한 곳이니 당연한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기도에서 점검할 대상 어린이집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도에서 점검할 어린이집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 관리가 잘되는 어린이집을 정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한 건지 지적사항은 없었다. 어린이집을 불시 점검하면 효과가 크겠지만 어린이집측에서도 불만이 나올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의 말이다. 도 관계자의 답변도 “합동점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시군 추천이 아닌 무작위로 정해 점검을 한다면 좋겠지만 합동점검은 지적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두 공무원의 답변을 해석해보면 어린이집의 불만 때문에 불시점검을 못한다. 시군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는데 경기도와 같이 하는 합동점검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점검을 공연히 인력을 낭비해가며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합동점검이라면 업소에 단속정보를 알려주듯 점검대상을 알려줘 미리 대비토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번 점검에서는 CCTV 열람의 적정성, 영상정보 보관기관(60일 이상) 준수 여부, 영상 임의 삭제 여부 등과 함께 아동 학대 사전예방 조치 여부, 아동 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확인했지만 ‘빈 손’이었던 셈이다.

지도목적의 합동점검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불시 점검을 통해 많은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널리 알려 유사한 사례를 개선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도 2년이 됐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부에서는 CCTV가 교사들의 인권침해 논란도 있으나 이 쯤해서 일제점검을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검의 행태가 혹여라도 다른 분야의 점검에까지도 적용돼 안전불감증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