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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복지 공약, 일자리가 먼저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는 UN의 분류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지난 2008년 10.2%에서 13.7%로 증가했다. 올해 5월이 되면 고령사회로 편입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곧 일본과 같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이후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걸렸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은 24년이었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매우 급속한 고령화다. 당연히 노인문제가 국가적 난제다. 대선 주자들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노인복지 공약을 다투어 내놓고 있다. 특히 대선레이스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일 동시에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해 관심을 끈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노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의 경우 문 후보는 본인 부담금을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틀니 본인 부담금만 30%로 낮추겠다고 한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도 비슷하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20만4천10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30만원씩, 안 후보는 하위 50%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와 관련, 두 후보 모두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립 치매마을을 조성하고 치매에 관한 연구 개발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노인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空約)’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가장 좋은 노인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 소득이 발생하니 삶이 여유로워진다. 여행 등 취미생활도 하고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생긴다. 게다가 노인일자리는 생산적인 선순환구조를 유지시킨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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