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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의 한미 FTA개선에 대한 대응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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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0일  20:21:12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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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9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판문점을 들려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눈으로 보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며 북한을 압박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타격이 있을시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하였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긴급 방한으로 생각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관료들과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의 방한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경고보다도 한미 FTA의 개선 내지는 재협상 때문이라는 것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로 드러났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국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한미 FTA를 재협상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협상을 진행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이 거의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미 FTA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량 등이 늘어난 사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런 성과는 박수받을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고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방침을 개선해 양국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였다.

한미 FTA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정해졌으니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정부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역시 한미 FTA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들과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이익에 손상이 가지 않게 미국의 개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한미간의 오랫동안의 우호적 동맹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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