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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제 부양의무자 폐지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장애인 공약 발표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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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0일  21:21:38   전자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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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부인 오선혜 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문화축제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각지대 해소·맞춤형 복지 집중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위 설치
장애인예산·연금기초급여 인상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이날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두고,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된 장애학생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격상, 독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0.6%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2.2%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악용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적용 확대 등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전주 완산구 동암재활원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장애인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를 타려면 대상자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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