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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청라 학교 신설… ‘콩나물 교실’ 해소된다

송도 8공구 2020년 입주땐

학급당 인원 62.7명 과밀 심각

교육부, 해양5초교 설립 승인

해원초 증축·경연초-중 통합 신설

청라 5·6단지 학교 부족 해결 전망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청라국제도시의 교육분야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학급 과밀’이 학교신설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내 가칭 ‘해양5초교’의 신설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해양5초교’가 신설되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오는 2020년 입주가 시작돼 유입 학생 규모가 2천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학급당 인원이 62.7명으로 치솟는 등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가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태였다.

현재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데 먼저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한다.

더욱이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사업에 대한 승인비율을 70%에서 30%대로 낮춘 상황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학교를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개발로 타 시·도와 달리 인구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부가 사실상 신도시에 학교를 만들려면 학생 수가 적은 구도심의 학교를 통합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것.

그러나 구도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실제 학교 이전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신도시마다 학교가 부족해 ‘콩나물교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총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오는 8월부터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5월 착공해 2020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또 청라국제도시내 해원초 증축과 경연초·중 통합학교 신설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청라 5·6단지의 학교 부족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그동안 심각한 지역갈등과 학교 불균형을 초래한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정책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경제논리로 학교 신설을 통제하고 무분별하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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