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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탕 삼탕 공약으로는 표심을 움직일 수 없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차별성이 없는데다 재탕 삼탕 투성이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또 재원 조달 대책도 없다. 툭하면 퍼주겠다는 게 일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만 봐도 그렇다. 너도나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단다.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아동수당만 해도 줄잡아 여기에 드는 돈은 3조~7조원이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려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 여기에도 10조원의 추가예산이 든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여성층과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이지만 10만원의 유혹에 표심이 흔들릴지는 미지수다. 대선 후보들이 이같이 제시하고 있는 퍼주기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6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계다. 여기에 지역별로 SOC 공약까지 합치면 수 백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공약도 재탕이나 삼탕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활성화 전초기지, 통일관광특구 설치 등이 그것이다. 이 공약들은 이미 국회에서 자동폐기됐거나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이다. 실행에 옮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인천 역시 경인전철 지하화, 부평미군부대 조기 반환,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기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조기 건설,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의 공약이 제시돼 있지만 재탕 아니면 삼탕인데다 10년 넘게 우려먹는 것들이다. 또한 각 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같은 선심성 공약은 대부분 중복되고 있다. 유권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특히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약속을 깰 우려가 다분한 공약(空約)들만을 제시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 포퓰리즘에 가까운 ‘선심성 공약’에 속을 국민들도 이제는 많지 않다. 여러 선거를 통해 한 두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이라면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대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정당별, 후보별 고정 지지자들을 제외한 부동층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보다 차별화한 공약을 개발해야 한다. 목표 재원 일정 등의 구체화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승부하라는 얘기다. 그것만이 표심을 자극할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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