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국가재난 미세먼지’ 줄이기 전 국민 노력해야

지난 11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엔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미국 어바인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국제공동연구진 연구결과가 게재돼 충격을 줬다. 지난 2007년 한 해에만 미세먼지로 인해 세계에서 모두 345만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조기사망자 수가 3만900명이나 됐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협심증 등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장질환과 폐암·만성 폐쇄성 폐질환, 비염과 안구건조증을 발생·악화시킨다.

이에 따라 현 대선 주자들 중 선두 2강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공약에 넣었다. 문재인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등을 1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 도입, 선진국과 WHO 권고수준에 걸맞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마련,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해결 위한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등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 기준 외국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 화력발전소 친환경발전소 전환, 화력발전소 가동률 줄이기 등을 내세웠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 각 학교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도 답답하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자세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670개소를 집중 단속했는데 112개소가 적발됐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

도 특사경이 적발한 위법 내용은 대형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행위다. 위반 업체 중에는 20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개소나 되는 등 많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112개소 가운데 98개소를 형사입건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모든 부문에서 진행돼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