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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전액 중앙정부 부담 보육·교육문제 국가책임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교육 공약

 

누리과정에 의한 국론분열 막아
낡은 학교시설 전면 보수
내진 성능 강화 안전한 학교

탄핵반대·계파패권 세력 제외
국민대통합정부 건설 약속
경주역 유세서 TK 표심 잡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7일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예산 지원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책임져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안 후보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보육·교육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학부모가 마음을 졸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낡은 학교시설을 전면 보수하고, 내진 설계를 보강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학교시설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축돼 노후 건물이 많고 지진에 취약한 내진 비적용 건물이 대부분”이라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여건이 돼 교육활동에 지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과 같은 교육복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시설사업비가 축소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 만의 정부가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계파패권주의가 망친 나라를 국민대통합정부로 제대로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는 말로만 통합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경북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는 통합정부를 꼭 만들 것”이라며 “경북 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워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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