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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대통령과 맑은 공기

1952년 12월4일 영국 런던. 맑던 하늘에 안개가 끼더니 도시 전체가 갑자기 스모그에 휩싸였다. 그리고 닷새 동안이나 머물렀다.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고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받았다. 사망자도 900여 명이나 나왔다. 스모그의 여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까지 그 후유증이 이어졌고 모두 1만2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곧바로 다양한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결과 10㎛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PM10)가 취약집단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 미세먼지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오히려 중금속, 방사성물질, 다이옥신, 바이러스 등 각종 유해물질을 더 포함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다.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발생국 중국은 한해에만 67만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악의 도시인 인도 뉴델리에선 연간 1만5천여 명이 미세먼지로 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뒤덮이는 날이 많다. 대부분 중국발이다. 과거 봄철만 되면 황사라는 이름으로 넘어오더니 최근엔 시도 때도 없다. 4월부터 이번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등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자 대선 후보들도 해결사를 자처하고 공약을 다투어 내놓았다.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 심지어 공기 중의 먼지를 빨아들이고, 무공해 공기를 방출해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대형 공기 청정기인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 도입’ 공약도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도 많다.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해서다. 그렇다고 누가 당선되든 공약(空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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