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거야”, “난 돈 없어”

이는 대형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현장에서 수원시 체납조사관들을 향한 비양심적인 발언들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수원시 체납세금이 올해 1월 말 기준 1천245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61명(체납액 172억 원)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경제적 파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위장이혼, 재산 명의변경, 타인명의 사업 등 가지가지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고급주택, 고급자동차에 골프, 해외여행이 빈번하다.

그래서 수원시는 지난 2014년 2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를 위해 징수 전담 조직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만들었다. 현재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700만 원 이하 지방세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단으로 이관해 징수 체계를 일원화했다.

체납세징수단은 ‘불철주야 총력징수 기피체납 뿌리 뽑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4년 62억 원, 2015년 93억 원 등 징수율을 향상시켰고, 지난해에는 388억 원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기준 사상 최대 징수실적을 거뒀다.

그 실적 뒤에 체납세징수단의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초인종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 사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면 무단침입이라고 바락바락 악쓰는 사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몸만 부딪쳐도 폭력이라고 떼를 쓰는 사람, 배웠다고 하면서도 정도가 넘는 욕설을 아무렇게도 쏟아내는 사람 등등….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역할이이라는 것을 알기에 필자도 세무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체납세징수단의 직원들의 노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원시 체납행정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체납세징수단이 출범 4년 만에 애한과 역대 최고 징수실적 기록을 뒤로 하고, 올해 7월 징수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 체납 징수에 있어 또 한 번의 큰 날개를 펴게 된다.

징수과로 개편되면 체납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조직이 강화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 또 탈루세원 방지에 주력해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 권한의 확대로 가택수색과 행정처분 행위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서민들의 애로사항도 즉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체납징수 현장에서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정에도 박수를 보내며, 올 7월 징수과 승격과 더불어 체납행정의 더 큰 도약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