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전부터 많은 약속을 했기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개념을 제시해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어떤 정부도 자원을 무한정 쓸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행정은 그런 제약조건 개념을 도외시한 경향이 적지 않다. 무한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생색내기로 많은 사업을 벌이다가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운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차입으로 연명하다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연금복지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낸 도시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엔 뉴욕시가, 1990년대엔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2010년대엔 디트로이트시, 페어필드시, 샌 버나디노시 등이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다 파산했다. 이웃 일본에선 홋카이도의 유바리시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무리하게 전시행정을 펼치다 2006년 파산해 시민들은 복지혜택을 박탈당하고 최저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

국내에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적지 않다. 제약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복지공약을 비롯한 선심성 정책들 역시 그런 점에서 최적의 선택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내려면 공급자인 정부보다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떤 선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크기도 따져봐야 한다.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 내 주위의 사소한 불편을 제거하는 것에 더 감동하는 경우가 많다.

용인시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든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고, 우선순위를 시민들 편에서 점검하는 것이다.

원삼면 용담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했고, 용인대 삼거리 등 곳곳의 상습정체구간을 개선해 교통불편을 해소한 것 등이 그렇다. 신갈오거리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했으며, 희망도서 대출제로 독서문화도 확산하고 동네서점을 살리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기흥호수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애견인들의 명소가 됐으며, 시청광장에는 태교음악당을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기능이 상실된 녹십자교에는 새벽 농산물직거래시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별로 사업비 1억원 범위에서 시민 수혜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올해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 적은 예산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용인에서는 과거 쓰라린 경험이 있다. 경전철이나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시행돼 지금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전시행정이 빚어낸 비효율의 본보기인 셈이다.

이제 행정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져 시급한 일부터 풀어나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 판단은 정부가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