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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 정부조직법 개편안 ‘6월국회’ 제출

국정기획자문위 “소폭 개편”

文 공약대로 중기청, 部로 격상

통상기능 외교부로 되돌려 줘

소방청·해양경찰청도 독립

국정원 개편·공수처 신설 논의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수원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박 대변인은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 않느냐”며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히 의견을 낼 일이 없지 않나”라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새로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이후에도 안건으로 토론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들이 앞으로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개편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의견에 대해 “별도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의 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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