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인 틀을 벗어나, 분야별 역할을 떠나 ‘적극적이고 활발한 협의’가 필요하다.전문성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극대화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 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

학생들 ‘다양성·개방성’ 습득해야… 교내 소통 활성화 절실

교육정책 교원중심 안타까워… 단기간 성과 욕심 측면 많아

독도·도의회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대… 국민 동참 필요

좋은 정책은 단체장 바뀌어도 계속돼야… ‘착한 싸움꾼’ 자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민경선(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착한 사람, 착한 싸움꾼이 되겠다는 포부로 정계에 진출했다.

첫 입후보 당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는 것으로, 그 마음을 살려 꾸준히 도내 민원 현장을 방문하며 ‘착한 싸움꾼’을 자처한다.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는 민경선 의원은 이른바 도의회 내 ‘1인 시위 대가’다.

그는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12년,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를 주장하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79일, 국회 앞에서 62일을 홀로 시위한 바 있다.

또 서울 은평구와 지역구인 고양시 간 마찰을 빚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도 68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

민경선 의원은 “현장에 가면 현실과 정책 간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옳은 정책이어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거나, 현실에서 시행하기엔 과도기가 필요한 정책이라는 등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있다”면서 “도민을 위해 끊임 없이 담금질하며 노력하자는 게 초심이었던 만큼 그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민의 고충을 듣다 보면 행정 상 아쉬운 부분도 생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현실을 모르고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볼멘소리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첫째, 현장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이 이루어지는 탓에 현실과 정책이 동떨어져있는 점. 둘째,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하는데 핑퐁게임 식으로 서로에게 미루기만 하는 점. 셋째, 광역자치단체 간 직접 만나 현안을 협의해야하는 경우 공문 선에서 끝내는 등 소극적 행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적 틀을 벗어나, 분야별 역할을 떠나 ‘적극적이고 활발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극대화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네 문제, 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분야 정책과 구조가 ‘학생우선중심’이 아닌 ‘교원중심’인 데 안타까움이 커 추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현재 교육정책을 보면 단기간에 거대한 성과를 내려는 욕심이 앞서는 측면이 있어서 학생은 지나가는 ‘객’이 되거나, 시험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며 “교내 소통이 부족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에도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습득해야 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릇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민경선 의원은 지자체 측의 일방적인 행정강행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2000년부터 어언 17년 간 옥신각신하고 있는 은평구·고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를 두고 ‘강행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이 문제는 행정구역 상 은평구지만 지리적으로는 고양시와 맞닿은 지점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기로 계획된 데 따른 것으로, 은평구는 ‘찬성’ 고양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고양 앞마당에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꼴인데 협의도 없이 이래선 안 된다”며 “해당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원천적 봉쇄하는 등 예산 투쟁을 펼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행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우리도 기피시설을 고양시민이 안 사는 은평구 경계에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하는 점이므로 무시해선 안 될 사안”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현재 주력하는 사안으로는 ‘교통 인프라의 균등한 구축’이 있다. 그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중앙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에 관심이 크다.

민경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였던 6년 동안 줄기차게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주장해왔다. 그 요구가 이번 정부 공약에 반영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인데도 특별시와 광역시로 나눠져있어 교통 문제를 조정하기가 어렵다. 공약이 꼭 관철돼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신설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 민 의원이 기대하는 사안이 또 하나 있다.

대선과 맞물려 잠정 중단됐던 ‘독도·도의회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문제가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도의회 의원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지난 1월 16일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겠다며 모금활동을 진행해 화제가 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7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소녀상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대응, 당시 우리 정부 역시 “서로 다른 사항인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어 모금활동은 사흘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도의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모금활동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 우선 포기하고, 민간단체 위주로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러나 민간단체도 대선기간에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하여 답보 상태였다”며 “새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한 재협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풀린다면 의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보탰다.

끝으로 활동 방향을 묻는 질문에 민경선 의원은 “좋은 정책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전히 존재하는 ‘관피아’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고쳐나가고 싶다”면서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전반적인 분야에 성과를 내는 ‘착한 사람, 착한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사진=김수연기자 foto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