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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재인 정부의 원칙 인사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84%에 이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 인사들을 배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내각을 구성하는 파격적인 탕평인사로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인사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내각에 아주대학교 김동언 총장의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인선은 파격중에서도 파격 인사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을 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인물을 발탁한 것은 철저한 실용적 노선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탕평 인사에 약간의 우려를 느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전 인사검증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위장전입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자신은 전혀 몰랐고 아내가 한 일이지만 참으로 죄송하다는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전에 위장전입과 자녀의 국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흠결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했던 이낙연 지사의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로 기대를 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배제의 5대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다. 위장전입과 군대 문제 등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는데 처음 인사부터 이런 문제로 여야 협치에 발목을 잡히면 향후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이전 정권 시절에는 5대 원칙에 어긋날 때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에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니 약간의 허물이 있어도 이해해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말처럼 이낙연이란 인물에 대해 위장전입은 작은 실수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덕성을 그 어떤 정권보다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도덕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면 향후 야당의 공격으로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미래를 위해 원칙에 충실한 인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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