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안된다

23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집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회에서 논의될 의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즈음해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중립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정치활동 개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활동을 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즉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노조원들의 민노당 입당, 후원금 제공 등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펼친다는 것이 골자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의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면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가치 평가가 송두리 째 바뀌는 일대 변혁을 가져 올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인 공무원관은 국정봉사와 정치중립이 전부다. 한 때 공무원이 정권의 강요에 못이겨 정치 시녀 노릇을 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으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정치중립과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공직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치활동을 모색 중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지금의 시국이 어떤 상황인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둘러싸고, 친노·반노도 모자라 보수·진보로 패가 갈려 나라안이 두동강이가 났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비정상적인 국정을 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이 그 누구보다 통감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치권은 계속 혼미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외교적으로 처리해야할 난제들도 산적되어 있다. 때문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자부장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국민 역시 공무원들이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지켜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그래야만 4월의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단코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