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문제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속속 선발되고 있다.

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전국 31개 법원은 자체 판사회의를 통해 전국 회의에 참석할 판사들을 선정하고 있다.

전체 참석 판사는 101명으로 각 법원은 소속 판사 수에 따라 1~1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 중인 가운데 수원지법은 8명, 인천지법은 5명, 의정부지법 4명의 판사를 선발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은 전날까지 9명을 선발했으며, 총 11명의 대표를 선발할 예정이다.

일부 대표 판사들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예비모임을 갖고 회의 안건과 절차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판사회 상설화 문제를 비롯해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법원행정처 개편, 법관의 재판 독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앞서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열리게 됐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는 4월 18일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부당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각 법원 판사들이 책임소재의 철저한 규명 및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 등을 촉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현안과 관련,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유진상·박국원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