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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던 사안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씩 바로 잡아나갔다.

우선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가능케 만들었다. 지난 정권은 그토록 합창만을 고수했는데,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왜 합창은 되고 제창을 안되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했어야 했다. 덕분에 국민들은 합창과 제창의 차이를 알게 됐지만 말이다.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잡아놓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이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받아들이던 사안이었다. 기간제 교사이든 아니면 정식 교사이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으면 당연히 순직 처리를 해주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굳이 순직하신 선생님의 법적 지위를 들먹이며 순직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 문제를 풀어주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할 텐데 그동안 비상식이 지배했던 사안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통령 취임 한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사드를 비롯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다. 일단 얼마 후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문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만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북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남북 민간 교류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 교류 역시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우리의 이런 제의들을 모두 거절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제에 우리가 동참하는 한,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산가족 교류의 경우 우리나라로 탈출한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을 전제로 들고 나왔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이제 자신들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 핵 문제를 남북간 대화로 풀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북한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일단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를 말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내 정치에 있어서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과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현안을 풀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의 대표와 원내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거나 오찬을 하면서 직접 설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야당들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그 때 여론의 화살은 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국내 정치에서 짊어져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짐은 상당 부분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런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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