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돼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벽에 부딪쳤다. 국회는 정무위원회는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여려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역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하려 했으나 역시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각 구성에 문제가 생겨 국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나 않았는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의 제1장은 ‘적폐 청산’이다. 거기에는 5대(大) 비리 관련자의 고위 공직 배제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걸리면 기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공약 당시만 해도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으나 새 정부의 공직후보자들 역시 위장전입 세금추후납부 논문표절의혹 등이 쏟아진다.

위장전입의 경우 청와대가 애써 미리 발표를 하는 등 양해를 구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급기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까지 나서 인사 검증 기준의 대폭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덕성의 기준은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 공영방송에 출연해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은 그 기준을 완화하자고 했다. 이 말 속에는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으니 기준을 달리 하자는 얘기나 다름 없다. 과거 정부에서 낙마했던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직후보자들을 인선하면서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례와 일부 불가피한 문제들을 미리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단순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등의 흠결있던 공직후보자들은 자진사퇴하거나 낙마했던 것이 수두룩하다. 새 정부의 의지대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깨끗한 정부가 되려면 더욱 엄정한 인사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칫하면 개혁성이 후퇴한다는 평가만 받을 뿐이다. 나악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협치를 거스르는 더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