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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새 정부, 그리고 인천

 

새 정부의 5년 계획을 세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고,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세운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TF팀을 구성하고, 인천의 핵심 정책과제 29개를 선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우리 인천시의회도 국정 과제에 인천의 핵심 현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300만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수도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환경 ▲교통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중 새 정부의 해양경찰청 부활 소식에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해경 단독 외청 부활과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의 평화를 위협하고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해경 부활은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인천환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없다. 인천시와 우리 시의회는 해경의 인천 부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한편, 인천시는 여객선 준공영제와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중·동·남구 등 원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 지원 등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했다.

특히 그간 정부의 차별 정책에 희생양이 된 인천 바다와 하늘을 회복시키고, 한반도의 관문도시이자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사법원 인천설치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극지연구소 인천 잔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극지연구소를 찾아 어려움을 청취하고, 진정한 인천의 국가 연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인천의 하늘 역시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그간 정부는 균형 발전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산업(MRO) 특화단지 조성에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항공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MRO 우선권을 빼앗겨 자칫 환적·환승 허브 공항이란 인천공항의 장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인천시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제22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인천에 정부 주도의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가 조성 돼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공동연구소 설립이 추진되는 만큼 정부에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비정상의 정상화’요구에 나섰다.

지난 2014년 인천은 어려운 재정에서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에서 열린 여타 국제대회와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 규정으로 인천에 마케팅법인세 등 187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 번영을 목표로 한 국제대회에 정부가 과중한 조세를 부과한 것은 지역 간 역차별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국제스포츠 축제의 지역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세금반환 촉구 결의안을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채택하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으로 인천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제 제7대 인천시의회가 1년여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는 다짐 아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인천을 위해 남은 1년의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도 300만 시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열어 주길 바라며, 인천시 또한 인천의 핵심 정책들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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