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3일 ‘온라인 정책 참여의 시대,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려면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시민 제안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조례) 등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형 온라인 정책참여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한 ‘기술과 공유가치’ 김선우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이 제 기능을 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이 집단민원 제기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원제기 내용은 민원창구로 이관하고, 다수 민원은 ‘오프라인 원탁토론’, ‘시민 배심원제’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민의 참여 ▲지속적 참여 ▲완결된 참여(정책수립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플랫폼으로 추진) ▲숙의적 참여(심도 있는 참여) ▲일상적 참여(언제 어디서나 논의하고 소통)를 제시했다.

‘시민 정책참여와 e-거버넌스 의미’를 발표한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는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자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언론사 사이트, SNS 등에 비해 공공기관 디지털 시민 참여 사이트의 만족도가 낮았다.

노 교수는 “공공기관 디지털 시민 참여 사이트는 반응성·대응성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다”며 “또 의견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정책담당자(공직자)의 댓글이나 답변이 없어 불편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올 하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다음달 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시민이 참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토론 주제·장소·시간은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소식’에서 볼 수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