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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윤곽…추천위 오후 소집

현재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14일 윤곽을 드러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두 자리를 메울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한 36명을 심사한 뒤 결과를 내놓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등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왔다.

11명의 추천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천거자들의 적격성을 따져 3배수인 6명 이상을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한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2∼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 장기화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첫 인선은 상징성이 크다.

특히 기존의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이란 틀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력 후보로는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거론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민유숙(52·18기)·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이 후보군에 얼마나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다.

기본적으로 천거자 가운데 연수원 15∼16기 법원장 그룹이 많이 포함돼 정통 법관 중에서 추천자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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