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후 수원시 추진 전략

수원시의 최대 현안이던 수원 군(軍)공항 이전사업의 첫 단추가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꿰졌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시의 군공항 이전건의가 국방부로부터 승인된 2015년 6월 이후 20여 개월 만의 쾌거였다. 지지부진했던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물꼬가 드디어 터진 셈이다. 그러나 시는 축배를 들기 이르다며 스스로 견제하고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에 결사 반대하는 화성시와 의견 조율을 넘어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등 향후 과제가 산재하고 있어서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단체와 협력, 화성시와의 소통을 위해 올인하는 수원시의 추진전략 등을 살펴본다.

수원 상생협력·갈등관리 전문지원단 구성
10명 위촉…이달부터 갈등영향분석 수행
市,소음영향분석 추진… 예측 지도 작성

추후 사업비 산출 세무적 지원안 수립
이전부지 포함… 동부권 마스터플랜 구성

■ 최대 걸림돌… 화성 반대입장도 겸허히 수용을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관련, 다수의 후보지가 아닌 단독 후보지 발표에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2월 16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친 결과였다. 국방부 내부적으로 수 십 개월 동안 군사작전과 공항입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보였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된 직후 화성시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화성시를 비롯 화성시의회, 화성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대 성명서도 잇따르고 있다. 화성시는 특히 지난 4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는 6.3㎢ 규모 수원 군공항 전체부지 중 1.1㎢ 탄약고 부지가 화성시 관할인데도 화성시장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이전 신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받아들인 것이 곧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국방부는 탄약고 부지를 제외한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새로운 군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이전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과장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충분히 예상했던 모습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은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자치권과 이전건의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법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수원시 상생협력전문지원단 결성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수원시는 화성시와 ‘윈윈(win-win)’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상생협력·갈등관리 전문지원단’ 구성부터 출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한민국 갈등관리 분야 최고전문가 섭외를 특별 지시했다.

그 결과 화성시와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나설 10명의 전문지원단이 결성됐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용갑 한국갈등관리 조정연구소 대표,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서정철 한국행정연구원 위원, 송무진 국방부 합참군사지원본부 중령,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황세웅 경찰청 위기협상 전문위원 등 10명은 지난 4월 전문지원단으로 위촉됐다.

전문지원단은 이달부터 10개월 간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갈등영향분석’ 과업을 수행한다.

먼저 화옹지구 주민들의 의견수렴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비이전후보지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 협상·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상호 갈등을 해소, 원활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염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군공항 인근의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발전 저해요소로 제약받는 다른 지방정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며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된 만큼 화성시와 갈등을 줄이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 ‘종전부지’·화성 ‘이전부지’ 상생 발전 전략

수원시는 군공항 종전부지와 이전부지를 모두 발전시키는 통합계획 수립용역 과정을 밟고 있다.

종전부지는 글로벌 첨단산업과 고품격 생활문화가 결합된 도시를 의미하는 ‘스마트폴리스’ 조성이 핵심이며, 이전부지는 최첨단 군공항 건설을 비롯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공공시설 지원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소음영향분석 용역을 함께 추진, 소음영향 시뮬레이션과 현장실측을 통해 소음영향예측지도를 작성중이다.

이전공항 부지경계와 보상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사업비 산출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에는 5천111억 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의 지원방안은 크게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해당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및 도시기반 확충 등을 위한 공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종전부지는 첨단산업과 연계된 신 성장동력을 유치, 대규모 공원과 친환경 배후 주건단지 등이 도입될 전망으로, 시는 ‘스마트폴리스’가 수원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 시 화성 동부권 지역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화성 병점·동탄·발안 등과 연결된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염 시장은 “화성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수원 군공항이 이전하면 화성 병점과 동탄 일원은 경기남부권의 거점 도시로 발전하고, 수원지역 주변의 자족도시로써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 s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