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달동안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정철학과 방향을 점검하며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선보였다.

임기 시작과 더불어 가장 먼저 지시를 내린 것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앉혔고, 법무장관 후보자에 검찰출신이 아닌 인권문제에 정통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4대강 사업 재감사·세월호 문제 다시 들여다보기 등 각종 개혁과제를 직접 챙기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전격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취임 4주차인 5월30일~6월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시작한 1984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취임 첫 한달째 각각 71% 지지율을 기록했던 김영삼(1993년 3월)·김대중(1998년 3월) 전 대통령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본보는 창간 특집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되돌아보며 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 본다.


 

국정 과제 1순위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순위는 적폐청산이었고 일자리 창출은 2순위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12일 제4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2대 약속’을 재조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 과제 첫 번째 약속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두 번째 약속으로 선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취임 첫 한 달을 돌아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고 실제 취임 이후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였다.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청와대 내 기존 경제수석 외에 일자리 수석직을 신설했다.
 

첫 외부 공식 일정도 일자리 챙기기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24일에는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지표 14개, 노동시장과 관련한 경제지표 4개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이 매일같이 직접 고용시장을 점검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아울러 취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살리기에 속도를 붙였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올해 추경안은 11조2천억원 규모로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기업 이익 둔화, 구조조정 등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고용주’가 돼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추가 채용이 공공부문의 비대화, 향후 재정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찰, 소방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인력이 부족한 분야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 검토 등 일자리 질을 높이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는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자리 잡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 확충이 선결조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1호 정책으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 여소야대의 험지인 국회로 보낸 배경에는 이같은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추경안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처럼 일자리 살리기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이자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의 예고편에 해당한다.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에는 추경 등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 지나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정임금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생활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