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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된 ‘폐건전지 수거함’ “어디요?”… 관할당국은 ‘깜깜’

기획사가 무단 설치 ‘관리 全無’
각종 쓰레기 뒤섞여 ‘악취 풀풀’
지자체 ‘출처 조차 몰라’ 비난 자초

 

<속보>수원시가 보급한 폐건전지 수거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14일자 19면 보도) 수년 전 한 광고 대행사가 경기도 내 무단으로 설치한 폐전지 수거함이 길거리 쓰레기통으로 전락해 악취를 유발하는 등 오가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도와 일부 지자체는 해당 폐전지 수거함의 출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무단 방출될 경우 유해성이 높은 폐전지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환경부 훈령(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전국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거함을 보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 설치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 누구나 수거함 보급이 가능하다 보니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 소재 광고 대행사인 S기획이 지난 2008년 도내 한 지자체에 폐전지 수거함을 보도 등에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수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각종 쓰레기와 폐전지가 섞여 악취가 진동했다.

특히 도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는 구모(28)씨는 “이 동네에 거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누군가가 수거함을 관리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하필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어 신호를 기다릴 때면 냄새가 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기획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은 아니다”며 “초기에는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전지 수거함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폐기물처리나 옥외 광고, 도로점용 허가 등 관에서 요구한 행정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정상 운영이 녹록지 않았다. 설치돼 있는 수거함은 지속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허가 없이 도보에 무단 설치할 경우 엄연히 위법사항”이라면서도 “해당 수거함의 출처를 안다고 해도 사유물이라면 관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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