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고 청약규제 강화한다 정부, 내주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
대출 조이고 청약규제 강화한다 정부, 내주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
  • 김주용 기자
  • 승인 2017.06.14 20:02
  • 댓글 0
  • 전자신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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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부동산 대출을 조이면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검토 중인 부동산대책을 마무리 짓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달리 이번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한 11·3부동산 대책을 확대, 강화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또 서울 강남이나 부산과 같이 과열된 지역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춤형·선별적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는 유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칫 부동산대책으로 경기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고강도 규제가 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일단은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추가 대책을 카드로 갖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 청문회 답변서에서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규제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주용기자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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