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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자격고사화·실질적 교육자치 보장… 과감한 개혁 필요”

교육부 권한 교육감에 이양·지방교육교부금 대폭 확대를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2019년부터 신입생 뽑아야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시범운영… 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경기교육은 출발점·목적 중심에 학생…공평한 학습 사회 위해 혁신교육으로 변화 이끌고학생중심 정책 펼치며10년 후 20년 후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육을 해나갈 것

이 재 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수능과 대학입시, 고교 무학년 학점제 3가지를 한꺼번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시 논의해 새로운 제도로 미래 교육을 열어가야 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가 될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현장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고 (가칭)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 합리성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높이고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육체제의 전면 혁신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명쾌한 답변이다. 민주주의의 새역사를 쓴 촛불 광장의 주역으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이재정 도교육감을 만나 경기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편집자주>

교육감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이란.

지식 암기위주의 반복교육, 답을 고르고, 맞추는 교육은 3차 산업혁명에서 했던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을 해야한다. 즉,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만들어가며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미래교육의 방향이다. 과도한 성적과 서열위주 교육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을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자치로 전환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를 이뤄가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이 바라는 교육 대통령이란.

교육 대통령은 미래교육을 위해 관행적인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교육체제의 개혁과 학습방식 개혁을 동시에 실시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며, 학생들이 미래에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지나친 경쟁과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제도 및 대학운영 방식을 개혁해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 삶의 가치와 방법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교육대통령’의 핵심 책무이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대책도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획기적 인상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모두 서열화하고 계층화해 학생과 학교교육의 불행을 만드는 일제고사와 교육현장 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유급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고교 학점제, 무학년제 등)에 대해선.

지금까지 교육은 줄세우기 교육이었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순위와 등급을 정하는 상대평가를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를 위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교육적인 가치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특수목적고(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그동안 학생들을 더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교 계층화, 서열화로 지나친 경쟁을 부추겼다.

고교 평준화의 기본 원칙은 아이들이 입시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원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면에서 자기 분야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학생 선택권과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연구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으며,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교 무학년 학점제로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부천시와 같은 교육과정 특성화시범지구 내 교육과정을 분석해 학생맞춤형 개별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에 새로운 교육제도와 좋은 교육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교육 문제의 근원인 대입 제도의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공정성과 사교육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학교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체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설립취지에 반해 운영되고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늦어도 2019학년도부터는 그 로드맵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원 증원에 대한 추가경정(안)이 발표됐다. 경기지역 교원 일자리 관련 학교현장의 상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현장교육협의회를 하는데, 여기서 교원 증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초중고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증원이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다문화 중도입국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내 초중고의 학교 도서관은 2천359개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6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 등 상담 지원 인력이 배치된 학교비율은 19%정도다. 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비율은 69%정도로, 지역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교사를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 등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각 학교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급증하고 있고,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인해 수업진행이 어려운 학급들도 상당 수 있으며, 최근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 어려움이 커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경기교육은.

경기교육은 교육의 출발점과 목적의 중심에 학생을 두는 학생중심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추구한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 사회를 위해,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정책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학생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며, 눈앞의 결과보다는 10년 후, 20년 후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육을 해나갈 것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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