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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고 자사고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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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8일  19:41:19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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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시도교육감 중에서 가장 먼저 외고 자사고 폐지를 거론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최근 경기지역 내 외고 자사고를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특목고의 폐지는 교육부에서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공약인데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내정자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되면 폐지 수순은 일사천리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의 공약이라고 해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경기도내 자사고 2곳, 외고 8곳, 국제고 3곳 등 13개 고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안산동산고는 지난 2014년, 나머지는 2015년 평가받아 오는 2020년이 돼야 재평가 대상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에 이재정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도 재선이 돼야 추진이 가능한다.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기 한참 뒤의 일을 거론한 것은 좀 심했다. 새 정부와 교육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이 같다고 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특목고 페지문제를 쉽게 거론할 일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없앤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가뜩이나 정권이 바뀌면 춤추는 게 교육정책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10~20년도 채 못 간다. 경기도내 외고 자사고는 대부분 10년이 훨씬 넘었다. 과천외고는 지난 1992년에 설림돼 25년이 넘었고, 안양외고도 20년 째다. 동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태세다. 고교 평준화의 대안으로 설립된 이들 학교들이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의견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학교 나름대로의 전통을 허물어뜨리는 건 아닌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학교운영 측면도 신중하게 살피는 게 우선이다.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학생들의 진로는 어떤지 말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지만 벌써 혼란은 시작됐다. 공부 좀 잘 한다고 해서, 적성에 맞아서 들어간 것 외에 아무런 이유 없는 이들을 지금부터 무슨 죄인(?) 취급을 해서야 말이 되는가. 이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공청회 등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게 맞다. 서두를 일은 더욱 아니다.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은 누구 한 사람의 발언으로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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