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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출산 문제, 주거·일자리부터 해결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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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9일  20:13:30   전자신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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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들은 혼인 적령기가 지났는데도 가정을 꾸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혼인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집과 직장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성과홍보에만 급급한 미봉책이나 탁상행정일 뿐이다. 새 정부가 탄생했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문대통령은 주거공약 6가지를 내건 바 있다. 먼저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해 집 걱정을 덜겠다는 것과,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를 튼튼하게 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또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없애고 저소득 서민들에게도 따뜻한 주거복지의 손길이 닿도록 하겠다는 부분도 관심을 끈다. 집 없는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나와 가족들이 이사 스트레스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지상과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전세 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하는 등 결혼 11년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집 없는 이의 서러움을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고 한다.

지금 내 집 없는 서민들은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 확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수원시가 지난 4~5월 수원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63명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시민 욕구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19일 수원시청에서 ‘수원 미래기획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30.7%가 ‘결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 문제’(청년실업·비정규직)가 29.1%, ‘자녀 출산·양육 문제’ 13.5%, ‘자녀교육 비용 문제’ 9.8%, ‘결혼 비용 문제’ 6.2%,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5.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최대의 요인으로 주거문제와 고용문제를 꼽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집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는 물론 노년층 서민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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