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피니언 > 기고
오피니언기고
[특별기고]균형을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017년 06월 19일  20:13:30   전자신문  16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최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

얼마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취임 후 100일 동안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기본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확충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안정되려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는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에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내국인의 기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3~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6만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허용업종이나 사업장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주로 중국국적 동포)를 포함하면 50만 명이 넘는다. 이 수치는 단순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 비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특히 내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뿌리산업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처우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에 내국인의 공급이 부족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이 수요를 채워주고 있는 현실이다.

요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바람이 노동시장에 거세게 불고 있다. 적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지친 다수의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역시 귀를 기울여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오히려 연장근로가 없으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다. 우리나라에서의 취업활동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많은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3D 업종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과 도입규모를 결정한다.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와 기피산업 보호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고용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도 3D 업종과 같은 열악한 사업장을 고려하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차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의 고용시장에 맞게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로드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가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듯이 노동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문제가 상존하기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유기적인 연계로 고용시장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송원로 55(송죽동)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Copyright © 2011~2017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